아동복지법의 원칙, 이념과 목표

아동복지법의 원칙, 이념과 목표

아동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의 원칙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의 다섯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과 자기실현의 원칙, 그리고 아동권리협약(1989)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 동시에 스스로를 능동적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은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의 부모 또한 후견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기회균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성과 더불어, 빈곤계층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과 같이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

아동복지는 아동을 배제시키지 않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꾀하는 한편 아동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포괄성의 원칙 :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 불가능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괄적이며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전문성의 원칙 :

아동복지는 다원화된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수준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아동복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

아동복지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치료 및 생애주기적 접근 등 시기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7. 무차별의 원칙 :

아동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이념, 국적, 민족,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8,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9.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아동의 참여 원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은 아동의 관점에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자기실현의 원칙 :

모든 아동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