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개념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개념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우리나라는 예전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업무에 관련된 부상과, 질병 및 사망등의 재해도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주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조).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목적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재해예방과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1963년에 법이 제정되었으며, 1964년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은 적용범위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급여수준이나 급여범위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0년 이후 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대상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특수지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사업, 가사서비스업,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등은 적용에서 예외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되며, 보험혜택의 주 수혜자는 근로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