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전개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전개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공공부조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요청되게 됩니다.

공공부조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절대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2000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 자립을 강조하여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아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말하며, 소득환산액은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을 곱한 것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매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중 수급권은 가구(세대)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수도 있습니다(동법 제4조).

2009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7만명(88만 3,000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률은 3.2%입니다. 이 중 일반수급자가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수급자는 5.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