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개념과 한국의 전개과정,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급여

고용보험 개념과 한국의 전개과정,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급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즉 고용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실업보험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용제외 사업은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입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또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합법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급여관련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동법 제19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로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동법 제 40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통해 취업촉진을 지원합니다(동법 제37조).

육아휴직급여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육을 위해 휴직할 경우에 제공되는 급여를 말합니다(동법 제 70조). 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줌으로써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 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