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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30

아동복지법의 원칙, 이념과 목표 아동복지법의 원칙, 이념과 목표 아동복지의 이념과 목표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의 원칙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등의 다섯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과 자기실현의 원칙, 그리고 아동권리협약(1989)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 아동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 동시에 스스로를 능동적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은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의 부모 또한 후견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합.. 2017. 12. 27.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구빈법의 대표적인 법령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인데요, 여기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③ 보호자가 없는 아동,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오늘날 용어로는 실업자지만 그 당시에는 부랑자와 범죄자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에게는 작업장에서 강제취로를 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도망쳐서 구걸하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원에 1년간 감금하여 중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구빈원이나 의료원에 입소되기도 하였습니다... 2017. 12. 7.
아동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및 역사 아동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및 역사 아동과 관련하여 실천되는 사회복지분야를 통칭해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데 1960년대 미국의 아동복지 개념에 지초하여 아동복지를 "부모가 아동양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특정 기관에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발달초기에는 주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환경의 영향보다는 약화된 개별 가족기능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아동복지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실천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동복리법(1961년)에서 규정한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협의의 아동복지 개념은 다원화된 사회의 발달과 아동권리의 확대.. 2017. 11. 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전개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전개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공공부조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변화가 요청되게 됩니다.공공부조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절대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2000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 2017. 11. 13.
고용보험 개념과 한국의 전개과정,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급여 고용보험 개념과 한국의 전개과정,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급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즉 고용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인 실업보험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2017. 11.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개념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개념과 산재보험 가입대상 우리나라는 예전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업무에 관련된 부상과, 질병 및 사망등의 재해도 증가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주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조).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목적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재해예방과 산재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 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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