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과 전개과정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과 전개과정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인간은 질병의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기에 누구나 질병이라는 사회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병을 얻은 개인에게도 고통스럽지만,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치료비용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가족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 줍니다.

또한 근로자의 질병은 생산차질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병의 책임은 이제 개인이나 자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할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영의료방식이 아닌 사히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실시하고, 출산, 사망 등의 추가적 의료비용 지출에 대비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는 1963년 임의적 성격의 의료보험을 제정하여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976년 의보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강제 적용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료보험법이 실시되었으며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주민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 국민의료보험시대가 개막하였으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사업장과 지역마다 조합이 설립되어 수많은 의료조합이 생겨나세 되면서 통합주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실제로 많은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완전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우리나라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입니다(국민건강보호법 제5조).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분포를 보면 직장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인구가 55%, 지역건강보험이 35.4%,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보험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9.7%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어 사회보험중 적용대상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