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_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_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긴이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또한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동법 제3조 제2항). 현재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제도로는 공적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으며, 공적연금보험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의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특수직역연금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동법 제3조 제3항),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동법 제3조 제4항)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물질적 급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지원, 영유아보육, 정신보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다문화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

4. 관련 복지제도

관련 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지역보건법, 초중등 교육법, 최저임금법, 환경보호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