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개념과 종류, 결정방식에 대해

최저생계비 개념과 종류, 결정방식에 대해

최저생계비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내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비는 일차적으로 화폐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유용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에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비화폐적인 욕구를 포착하는데는 그만큼 환계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는 욕구와 급여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며, 오늘날 최저생계비는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각종의 정책과 제도의 실천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의 종류 #

1. 표준생계비

국민 평균계층의 생활비로서, 생활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한 국가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 표준생계비의 정도를 통해 그 나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용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되는 동시에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저생계비가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나 사회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보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