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T.H Marshall)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사회복지정책

마샬(T.H Marshall) 시민권론(The Citizenship Theory), 사회복지정책

시민권의 요소는 법 앞에서 자유와 평등 같은 공민권과 투표권 또는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이 그리고 집단적 복지에 공헌하는 사회권이라는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마샬(T.H Marshall)(1981년)은 18세기초~ 19세기초, 19세기초~ 20세기초, 20세기초~ 20세기 중반까지 시민권이 변화되면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진화론적 관점).

마샬이 말하고 있는 세가지 권리 중에서 복지에 대한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회권(Social Right)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샬은 1949년 초판인 저서 "시민권과 사회계급"에서 사회권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샬은 사회권과 가장 밀접한 제도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를 들고 있는데, 사회권의 원천은 공동체에 대한 멤버십과 공동체 성원과의 기능적 유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권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데 마샬 (T.H Marshall)은 이런 사회권은 복지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서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모델과 제도적 재분배모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시민권에 대한 비판으로서 파커(Paker)는 다음의 세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1. 현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낙인의 문제와 평등간의 괴리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2. 기본욕구 충족의 아이디어와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 논쟁, 즉 시민권 개념이 현실과 이념의 많은 부분이 상호모순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만 파악하는 것은 제한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